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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입법예고

   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「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05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0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병무청공고제2024-8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병무청공고제2024-83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63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63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교육부공고제2024-164호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65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병무청공고제2024-8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01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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